간통죄 위헌 판결기사를 보면서
사노라면... 세상이 조금씩 바뀌긴 하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에서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사실 너무 낡았다. 남녀관계를 형법으로 해결한다는 것,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간통죄가 어떻게 가족을 보호하는 법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외도하는 남편을 감옥에 처 넣는 것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일 수 있나? 남편들이 감옥에 들어갈까 무서워서 외도를 안하고 따라서 가족이 보호된다는 말인지? 성숙한 성인인 남녀가 사적인 관계는 서로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 아니겠나. 벌써 없어졌어야 할 법이 이제서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법은 사회를 반영하니 참으로 천천히 진화한다는 생각이다. 아무튼 결혼한 여성들이 외도한 남편에 ..
사노라면
2015. 2. 26. 18:23
